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 세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사유는 해당 법령에서 연체금(연체료·가산금 포함)을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국민연금 연체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유(시행령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이나 사변으로 체납한 경우
  • 사업장 폐쇄로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체납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지 않은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으로 소득의 50% 이상이 감소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국세·지방세 가산세

• 연체금이라는 표현보다 가산세 면제·감면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법해석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토지 수용·사용,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면서 보험금 수령 과세기간과 의료비 지출 과세기간이 달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 수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 행동으로 기한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연체금”은 국민연금처럼 별도 연체금 규정이 있는 세목과, 국세·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처럼 성격이 비슷한 부담이 섞여 쓰일 수 있어, 먼저 어떤 세목의 어떤 부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사유 발생 시점, 체납 경위, 신청·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과 사유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