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기타 정황 증거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근거

1.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반드시 서면(차용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입증 책임: 소송에서 핵심은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변제' 등 다른 법률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원고가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활용 가능한 증거:
   • 메신저/문자 대화: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내용(예: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이체 적요: 이체 시 적요란에 '대여금' 또는 '차용'이라고 기재한 내역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간접 증거: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반복적인 거래 여부, 이자 지급 내역 등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4. 대응 전략: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대여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증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이체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