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은 어떤 자료인지, 어떤 법률에 따른 제출의무인지에 따라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두 가지 경우(국제거래 관련 자료,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해외신탁 관련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처럼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기한까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연장 사유는 화재·재난·도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 과세당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현지법인·해외부동산·해외신탁 관련 소명자료 제출기한 연장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등,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소명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소명기간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명기간 연장 신청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과세관청)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청 시 공통으로 확인할 점

• 어떤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해명자료”라도 국제거래 자료인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해외신탁 관련 소명자료인지에 따라 신청 기한과 연장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 연장 사유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위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어떤 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지, 자료 제출의무의 근거와 원래 제출기한이 언제인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연장하려는 자료가 무엇인지, ② 원래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③ 어떤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