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때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전(前)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병 후 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산 계산은 합병 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전액 인수하고, 실제 퇴직 시 전 사업자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통산 계산이 가능한 경우

•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때
• 법인의 합병 및 분할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 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한 때

이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

•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봅니다.
• 이 금액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유보처분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고 전 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 이후 해당 종업원이 실제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금 중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릅니다.

3.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 승계 시점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또는 부채)으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을 자신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사업자는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나,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계약 및 자신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 통산으로 증가하는 퇴직금도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 양도사업자는 양도·양수 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합병 시 퇴직급여 상당액의 전액 인수 여부와 통산 지급 약정이 있는지
•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지, 부족 인수가 있는지
•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 특수관계 법인 간 전출입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음

위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처리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처리에 관한 기준이며, 실제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요건과 합병계약의 구체적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