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추가징수금이 더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향후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대지급금 등)와 부정행위의 내용·횟수·사업주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통 구조: 반환 + 추가징수 + 지급제한 + (일부) 형사처벌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이미 받은 급여(지원금)의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 여기에 더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추가징수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급여를 다시 받지 못하게 하는 지급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도는 형사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는 부정행위로 받은 구직급여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일반 부정수급: 최근 10년 동안의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100분의 100 / 100분의 150 / 100분의 200으로 나뉩니다.
  •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같은 10년 기준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100분의 300 / 100분의 400 / 100분의 500으로 더 높아집니다.
• 다만 추가징수가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경우
  •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회 부정행위로 한정되는 경우 등)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금·추가징수액 즉시 납부를 서면 확약한 경우 등
• 반복 부정수급의 경우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일정 기간(3년 범위 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고용장려금 등)의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함께 추가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추가징수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그 밖의 경우 2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추가징수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로 나뉩니다.
• 2020.8.28. 이후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 + 추가징수 + 지급제한 +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등과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4.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의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대지급금의 환수와 함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징수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대지급금의 5배 / 3배 / 2배로 나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주와 공모해 체불 사실이 없는데도 속여서 받은 경우, 또는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등은 5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위계(속임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이미 받은 급여가 바로 전액 환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환 범위나 추가징수 비율은 부정행위의 횟수, 사업주 공모 여부, 조사 협조 태도, 자진신고 여부, 생계 곤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급여의 종류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이 되고, 추가징수금이 더해질 수 있으며, 향후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받은 급여의 종류, 부정행위 경위, 공모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제도별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