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 중 근로자 부담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 중 근로자 부담분을 끝내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회계상으로는 이미 계상된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을 정리하면서 부족분을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회수불능 판단 전 확인할 점

   •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먼저 대납했는지, 아니면 급여·퇴직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상태인지에 따라 기존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 대납한 상태라면 보통 가지급금(또는 상황에 따라 예수금)으로 잡혀 있고, 아직 대납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부 시점에 근로자 부담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경우의 회계처리 방향

   • 이미 대납해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근로자 부담분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정리하면서 회계상 비용(또는 손실)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이 근로자 부담분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보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3. 실무 정리 예시

   • 퇴사자 정산 결과 추가납부 발생 → 회사 자금으로 전액 납부
   • 근로자 부담분은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
   • 이후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하려 했으나 회수불능으로 확정
   • 회계상 가지급금 정리 + 부족분을 잡손실 등으로 처리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근로자 부담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4.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편의상 대납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회수불능 사유가 단순한 미회수금인지, 퇴직소득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계정 처리와 증빙 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 자체(건강·장기요양)의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섞어 처리하면 추후 정산·환급·추가징수 대응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사항

   • 해당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공제 가능 시점
   • 기존 가지급금/예수금 계상 여부와 잔액
   • 공단의 정산 통보 내용(추가징수인지, 환급인지, 부담분 구분)
   • 회수불능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근거(독촉, 연락 두절, 정산 시점 등)

결론적으로, 퇴사자 건강보험·장기요양 추가정산분 중 근로자 부담분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상 정리와 별개로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존 계상 계정과목(가지급금/예수금)과 실제 자금 흐름을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