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지급 자체만으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직원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행사이익(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생기면 그때 원천징수가 문제됩니다.

1. 지급 단계와 행사 단계의 구분

• 스톡옵션을 부여·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칙이며,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비로소 행사이익이 확정됩니다.

2. 행사 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식

• 재직 중 행사: 임직원이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 후 행사: 퇴직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가 있으면 원천징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등이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특례(연간 2억원 이내,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 납부특례(5년 분할 납부), 과세특례(행사 시 소득세 대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부분(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전용계좌 개설,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행사이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비상장사는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은 지급 시가 아니라 행사 시에 소득구분(근로/기타)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이라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