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공장장의 한국 치료비를 수천만 원 규모로 대신 부담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해외공장장의 한국 치료비를 한국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비(손금)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왜 경비 처리가 어려운지

•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해외공장장이 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받는 비용은 한국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해외 모법인(본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세법에서 손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해외공장장은 한국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해외공장 소속이므로, 그 치료비를 한국법인이 대신 내주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점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불산입(비용 부인) 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 법인 비용으로 변칙 처리하면 법인이 해외공장장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세 추가 과세와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공장장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어, 개인 세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

• 한국법인이 해외공장장에게 급여나 상여 형태로 정식 지급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조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공장장이 한국법인의 직원·임원에 해당하는지, 지급 근거가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공장장이 한국법인의 파견근로자나 임직원에 해당하고, 그 치료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 범위에 들어간다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해외공장 사람들에게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

• 질문 내용만으로는 한국법인이 해외공장장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몇천만 원 규모라면 비용 부인 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실제 처리 전에 해외공장장의 신분(한국법인 소속 여부, 파견 여부), 지급 근거, 치료비의 사업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처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