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한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한 스톡옵션(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면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 과세 구조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기본 과세 방식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부여 당시 시가보다 실제 매수가액이 낮은 경우이므로, 그 차액(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 시점에 소득세(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로 과세되며,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분

• 법인의 임원·종업원이 근무 중 행사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퇴직 전에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속인이 행사한 이익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특례와의 관계

•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신청 시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이 특례와 관계없이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배제 사유

• 행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위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이연이 배제되어 해당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측 처리 참고

•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부여 주체, 근무·퇴직 여부, 벤처기업 해당 여부, 시가 이하 발행 여부, 전용계좌 사용 여부, 행사가액 합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부여·행사 내역을 기준으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