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가 아닌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3%는 보통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퇴직소득은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급한 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고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 성격이 퇴직급여인지,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가 도급·위임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나 3.3% 처리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임원이 연임되거나, 조직변경·전출 등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 미리 지급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3.3%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퇴직급여인지 용역대가인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라면 3.3%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사업 운영의 위험·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중간정산이나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전되는지 여부

근로자성 판단이나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세무·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