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인정받기 위한 계약금 분할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간지급조건부로 보려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적용 요건

• 기간 요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 인도일(또는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할 요건: 그 6개월 이상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 중간지급조건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나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봅니다.

공급시기 판단에서 주의할 점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각 분할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중간지급조건부라도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즉, 계약금 이후 분할금을 받더라도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은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됨

• 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도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부분은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단순히 계약금을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고 해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 기간 요건과 계약금 외 대가의 분할 수령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금의 명목 금액이 통상 상관행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날을 첫 회 할부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등 실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며, 소득세·양도소득세상 장기할부조건과는 요건과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