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험료가 균등하다는 것이 추가납입과 상관이 있나요?

기본보험료의 ‘균등’ 요건은 추가납입과 직접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 기본보험료 균등은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는 균등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 보험료는 위 균등 요건과는 별개로, 월적립식 계약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기본보험료와 함께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즉, 기본보험료가 균등한지 여부는 ‘기본보험료 자체의 납입 방식’에 관한 요건이고, 추가납입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기본보험료에 더해지는 보험료’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기본보험료가 균등하다고 해서 추가납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두 항목은 각각 다른 요건·계산 구조에서 확인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등을 함께 보게 되므로, 추가납입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 월 납입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이나 균등 요건의 세부 범위는 계약 체결 시점, 계약변경 여부, 특약 보험료 제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