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학습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습근로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 계속근로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의 기본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학습근로계약 만료, 외부평가 합격 후 무기계약 전환, 계약 해지 등 퇴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을 반영합니다.

학습근로계약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의 차이

• 학습근로계약은 2년 이내로 체결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 기간의 상한일 뿐 계속근로기간 자체를 그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외부평가 합격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전환 전 학습근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등의 처리

•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즉,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학습근로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 퇴직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 연장이나 재입사가 있는 경우, 사실상 계속 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기간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사업장 내부 규정(취업규칙·퇴직급여규정·노사합의)이 중요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근로 제공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