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퇴사 및 재입사를 반복하는 것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동일 회사에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재입사 처리만 반복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고용관계 종료)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나요

• 퇴사 후 재입사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가 계속 이어졌던 경우
• 퇴사·재입사 사이에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진짜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
•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판단 포인트

•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실질적 근로 단절 후 정상적인 재취업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계속 근무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이 판단은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금 지급 여부, 전반적인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판단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실질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 반환
•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 향후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성
• 사업주와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퇴사·재입사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근무 실태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조사·판단될 수 있으므로, 퇴사·재입사 경위와 실제 근로 실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 사안은 실제 근무 형태, 퇴직금 지급 여부, 신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