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시 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이므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사업주(수급인 회사)를 의미하므로, 수급인 측에서는 수급인 대표나 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면 됩니다.
• 협의체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입니다. 이 협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 개개인이 직접 참석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 측)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입니다.
• 다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 실시 확인,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등은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체 운영과 별개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확인 의무는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결과나 작업 조정 내용은 결국 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수급인 측에서 근로자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