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물품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납품일보다 먼저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품(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공급시기가 잘못 잡혀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등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물품 납품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선발급(납품일보다 먼저 발급)이 인정되는 경우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발급 후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장기할부판매,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선발급할 때는 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선발급이 인정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이후 실제 납품일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잘못 적으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납품일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가 수령 여부, 7일 이내 대가 수령,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30일 이내,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 장기할부·계속적 공급 등 해당 특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적법합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