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525104를 부업종으로 등록하려는데, 시군구 통신판매업 신고를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사업 시작 전에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담당 기관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세무서)에 하는 납세의무자 등록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에 하는 온라인 판매 관련 신고입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나 SNS마켓(525104)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은 사업 시작 전에도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고, 변경·휴업·폐업 신고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 전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를 바로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 거래횟수나 거래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판매 채널 입점이나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는 신고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 실제 판매 계획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코드를 부업종으로 함께 넣을 수 있는지, 실제 사업 내용이 각 코드의 적용범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와 면제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3. 신고가 필요하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 준비서류를 갖춘 뒤, 사업 시작 전이라도 정부24 등을 통해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매년 정기분)가 부과될 수 있고, 폐업 시에도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전자상거래 판매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판매 채널 입점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시점을 정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