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도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이 공사비·임대료처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 이 부담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행 징수만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거래 대가(공사비, 임대료 등)에 전력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공급 형태와 발급 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기금만 따로 떼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실제 공급 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