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명의신탁 주식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 주식을 편법 증여 등 고액 탈세 및 불법 거래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기 위한 통합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 중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 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