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이 영업 중인 공간에 한 달 뒤 입주 예정인데, 지금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은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달 뒤 입주를 전제로 미리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전 등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사업 개시 전 등록 시 서류: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이라면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 개시 예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련 서류: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발급되며, 세무서가 사업장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개시 후에도 등록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한 달 뒤 입주 예정이라도 지금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무서 판단상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입주·사업 개시 시점 이후에는 등록 기한(20일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