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시 은행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금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 회수는 구매확인서 자체가 아니라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에서 정한 결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구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대금 회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대금의 표시통화는 원화가 원칙이며, 외화표시 구매확인서의 경우 외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방법과 결제기간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체결하는 물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대금 회수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따라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서상 결제기한, 지급방식, 담보나 보증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만으로 대금 회수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회수 방법은 계약 조건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