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할 때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무조건 조합에 반납해야 하나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만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다만 정년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조합원이 직접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원칙: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조합원 인출 대상이고,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한 뒤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 예외 사유(정년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각 호의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 퇴직 관련 예외 사유(제13조):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 장해 발생,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인출 시 절차: 조합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자체가 곧바로 무조건 반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퇴직 사유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우리사주가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되었고 회사가 출연액의 50% 이상을 출연한 경우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단은 보유 우리사주의 취득 재원, 예탁기간, 퇴직 사유, 회사의 출연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