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 15시간 근무의 의미는 무엇이며, 일주일 단기 알바를 하여 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주 15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뜻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주일 단기알바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여부·받은 임금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 받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계약 중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업 종사나 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서 주 15시간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라는 취업 인정 기준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기알바가 주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아래처럼 바로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취업으로 봄)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아닌 경우
• 근로 제공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 실제 근로 형태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단기 근로인 경우

반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받은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가업·다른 사람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른 취업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체결했는지
• 1주·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15시간·60시간 미만인지
• 받은 임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지
•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 사업자등록이나 가업 종사 등 다른 취업 간주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실업인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