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기준

•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종속관계 판단에서 주로 보는 요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4대보험·원천징수 누락이 가지는 의미

•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것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근무 실태가 위 기준에 맞으면 다른 증빙이 부족해도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보험 가입이나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동거 친족이 있더라도 고용된 근로자(임금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친족 근로자도 관련 판단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실태가 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요소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결근·지각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지
• 업무 지시 방식, 임금 지급 방식과 증빙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가족 사업장에서는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성격이 혼재되기 쉬워 한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 실제 근무 형태, 업무 지시 방식, 임금 지급 방식과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