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직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종류와 취득 재원, 보유기간,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인출하는 주식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뺀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그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인출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
  • 법인이 출연하거나 법인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
• 위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과세인출주식이 되고, 여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이 인출금이 됩니다.
• 인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며,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입니다.
•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인출금의 계산 방법

•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여기서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이나 법인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른 비과세

•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이라도,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 계산합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75%
  • 6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100%
• 중소기업 외의 경우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인출금의 50%
  • 4년 이상 보유: 인출금의 75%
• 따라서 오래 보유할수록 비과세되는 비율이 커지고, 중소기업은 6년 이상 보유하면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출연금 미사용 인출분 포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인출금에 포함됩니다.

5. 퇴직으로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와의 구분

•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비과세로 볼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건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등입니다.
• 다만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 위 규정은 퇴직으로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 인출 과세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6. 실무상 확인할 점

• 보유 우리사주가 어떤 재원으로 취득됐는지(조합원 출연, 법인 출연, 무상지급 등)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액이 있는지
• 의무예탁기간과 실제 보유기간, 인출 시점
• 소속 법인의 규모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 퇴직으로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보유기간, 예탁기간, 액면가액 합계액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위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보유 주식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법인 규모, 인출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