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데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법인세 신고 시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왜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하는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람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세무조정 방법

1. 결산서에 퇴직급여(비용)로 계상했더라도, 비현실적 퇴직이면 세법상 손금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2. 그 금액은 해당 임원·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리합니다.
3. 나중에 실제로 퇴직해 정당하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때 현실적인 퇴직 요건과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다시 적용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주요 사례

•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한 경우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정해진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주의할 점

• 단순히 사표를 수리했다가 다시 채용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현실적 퇴직인데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손금 부인뿐 아니라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세무 이슈도 함께 생길 수 있어, 실제 퇴직 여부와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한도(정관 규정 유무에 따라 달라짐) 적용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