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단계와 부과 후 불복 절차는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사전통지 단계(부과 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기간(통상 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과 자체를 막거나 내용을 바꾸기 위한’ 의견진술 절차입니다.
• 부과 후 단계: 이미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위의 60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실무상 자주 놓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그 이후에는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단계에서는 단속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순 사정(예: 잠깐의 볼일, 단순 차량 고장 등)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방법과 처리 흐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