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작성 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사실확인서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문서이므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법령으로 강제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가 그 사람 손에서 나왔다는 점(진정성립)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내면 작성자 특정과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적힌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는 점까지 첨부자료가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사실인지는 결국 재판이나 판단 절차에서 전체 증거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이나 조사 과정에서 제3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진술서를 낼 때: 작성자 인적사항, 사건과의 관계, 직접 경험한 구체적 사실, 작성일과 서명·날인이 갖추어져 있으면 기본 틀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에 따라 진정성을 보강하는 자료입니다.
• 등기신청 등 다른 절차에서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그 절차는 사실확인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신청 규정에서 인감증명 제출을 따로 정한 것이므로,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신청 시 등기의무자나 certain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공정증서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사 등 전문가가 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서: 이는 개인이 임의로 쓰는 사실확인서와 성격이 다르고, 발급 근거와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확인서에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니고, 작성자 특정과 서명·날인의 진정성을 다질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첨부하는 자료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적힌 내용의 진실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실을 어떤 근거로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