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국민연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해외파견 자체가 곧바로 자격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내 사업장과의 사용관계 종료 여부가 기준입니다.

• 자격상실 시기: 사용관계가 끝난 때(퇴직)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망은 예외적으로 그 날에 상실합니다.
• 신고 의무: 사용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파견 중 급여 지급 형태: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 사업장가입자로 남아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받아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의 평균액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체류상태 등에 따라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국내 사업장 사용관계 종료 여부이며, 퇴사하면 그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고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중인지, 외국인인지, 본국 법이나 협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가입·면제·상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해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