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의 법적 의무이고, 오히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한 대금 결제,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계좌입니다.
•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과세표준·세액 경정사유 해당,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신고내용 불성실 혐의, 장기간 미조사, 구체적 탈루 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자체가 선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더라도 차명계좌 사용,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신고 내용 탈루·오류 혐의 등이 있으면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용계좌 등록은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라 의무 이행과 성실신고 관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선정 위험은 수입금액 규모, 신고 성실도, 장기 미조사 여부, 거래 투명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