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이 기본 요건입니다.

2. 계약직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예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예: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일부 유형(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니트족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이수자, 법무부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등
  •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3.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여야 합니다(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등).
•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 요건(대상자별로 1년 또는 2년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필요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 체류자격, 고용보험 미가입 등도 지원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은 아니며 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한 근로자의 유형, 근로계약 기간, 구직등록 이력, 보수 수준, 사업주 요건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