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 초과분만 자본 반환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산 전입 시 처리 기준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액 상계 순서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다음 순서로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합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같은 조 제2항 후단 금액 포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 포함)
4. 자본의 원입액

실무상 유의점

• 단순히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출이 명목뿐이거나, 전출 후에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이었다면 수익사업 소득을 먼저 사용하는 구조로 정리되므로, 실제 사용 내역과 회계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교회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으로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공통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 해당 자산의 시가가 명확한지, 시가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수익사업 회계에 잉여금(과세된 소득 유보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출한 자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되는지, 아니면 명목상 전출에 그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라면, 자산 사용액이 준비금 사용액으로 어떻게 상계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