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차익(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보험차익의 기본 과세 원칙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되어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손괴로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됩니다.
• 보험차익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며,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입니다.

2. 과세되지 않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요건

•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려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갖춘 보험이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으로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으로서 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
  •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다만,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차이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4. 계약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등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이 경우 납입기간 요건이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의 변경 이력과 가입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정리

• 저축성보험 해지 시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장기저축성보험 요건(10년 이상 유지, 보험료 합계액 한도, 월적립식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어떤 보험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가입 시점, 보험료 합계액, 납입기간, 계약 변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