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한 달에 두세 번씩 3개월간 근무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는 근로일수나 근무 횟수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3개월 동안 일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바로 취업으로 단정되지 않고 아래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일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 새로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보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와 “일용근로자” 구분입니다.

•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형태로 일했다면, 근무 횟수가 적더라도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가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일 반복성, 계속성, 임금 수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한 달에 두세 번”이라는 횟수만으로 취업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제한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은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
• 같은 사업주와의 근로 제공 기간(계속성 여부)
• 실제 받은 금품과 구직급여일액 비교
• 계약 형태(근로계약, 예술인·노무제공계약, 사업자등록 여부)

정리하면, 한 달에 두세 번씩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제공했거나, 다른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매우 짧고 계속성이나 임금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위 자료를 갖춰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