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포함되나요?

유산·사산 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제3항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 이 출근 간주 규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자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고(제60조제1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주어집니다(제60조제2항).
• 유산·사산 휴가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출근율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위 출근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휴가 신청 시기, 실제 휴업 기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