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대비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납부 후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처럼 ‘중간예납’ 제도가 없고, 대신 예정고지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4월·10월에 예정고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난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예정신고 시 실제 매출·매입 실적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은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조기환급 대상이면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예정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보다 예정신고 대상으로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가능 요건(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달 등)에 해당하는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과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