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병가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쉬는 약정휴가라서, 연차휴가나 출산전후휴가처럼 법이 유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유급으로 할 수 있다"처럼 재량 규정이면 유급 여부는 회사 판단에 따르지만, 요건 충족 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무급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규정이 아예 없으면 병가 허용 자체도 사용자 재량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은 이미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 신청이나 동의 아래 쓰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 연차를 의무적으로 당겨 쓰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병가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주휴수당이나 공휴일 임금을 어떻게 볼지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기준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외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이는 산재 요양의 영역이라 병가 규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의 유급 여부, 사용 일수, 증빙 기준, 연차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