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인 교원연구비가 매달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나요?

교원연구비가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비과세 여부가 아니라 임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1. 최저임금에 넣는지 판단하는 기준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이나 상여금·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중 일부는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유급휴일 제외)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1개월 초과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등

2. 교원연구비가 매달 지급될 때 달라지는 점

• 교원연구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 자체로 “매월 정기 지급 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 다만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가 실제로는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그 성격이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한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나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인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과세라고 해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로 매월 지급되는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구조이고, 2024년부터는 그 비율이 100분의 0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 교원연구비가 어떤 지급 기준과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 지급 대상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인지
• 지급 금액이 월 20만원 이내인지, 이를 초과하는지
• 지급 방식이 매월 정기 지급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산정되는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이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