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15만원 이하 신고 시 고용보험 계산 및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이 1일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0원이 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신고·계산은 소득세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와 ②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납부입니다.

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부터 확인

•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거나,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 봅니다.
• 따라서 15만원 이하라는 금액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고, 근무형태·고용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같은 기한(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이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 계산과 원천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입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천분의 18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총액의 0.9%에 해당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합니다.
• 원천공제한 금액은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하고,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4. 15만원 이하 일용소득일 때 실무 작성 포인트

• 소득세 측면에서는 1일 15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은 소득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근로일수와 지급한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가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예: 적용 제외 근로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놓치기 쉬운 부분

• 일용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지원(예: 월별보험료 지원)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5만원 이하 일용소득이라도 고용보험 쪽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를 원천공제해 임금대장과 원천공제 대장에 기록한 뒤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