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후 대여약관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뒤에는 대여약관을 사업 시작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점: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가 원칙이며,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대여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 대여약관(신고의 경우)
  •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
• 처리 절차: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요금·보증금 수수 및 환급, 대여책임 시작·종료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등 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사업 개시 전에 약관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