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세·증여세·소득세에서 말하는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되지만 사실혼은 이 최소 공제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률혼이 전제입니다.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한도 6억원을 공제하지만,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혼 및 외국 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인적공제(기본공제)의 배우자도 나이 요건 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세목 모두에서 배우자 공제는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여부, 실제 상속·증여 시점, 재산 분할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재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