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이 확정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예정고지 금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금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고지 방식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선택적 예정신고)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이 두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 예정신고 기간과 기한

   •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5일

4.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의 주요 사유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증축이 있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5.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정리

   • 예정고지 금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금액보다 많다는 이유 자체는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실적보다 많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구조인지,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금액이 많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확정신고에서 전체 과세기간 실적을 정산하게 됩니다.

실제 판단은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 실적, 조기환급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