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한 자는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영업을 하는지(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 등)와 언제 허가·면허·신고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 요건

•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던 영업이 대상입니다.
• 허가등이 필요한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던 영업이어야 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영업을 시작한 경우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새로 시작했거나, 그 시점 이후에 허가·면허·신고를 받은 영업은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어업 관련 영업은 별도 제한이 있음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 피해 보상에서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거나 허가·신고한 자에게는 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어업권 평가에서도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무허가 건축물 등 영업에 대한 특례는 별도

•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영업을 허가 없이 해 온 경우라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던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특례도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며, 어업권·허가어업·신고어업처럼 시점 제한이 명시된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보상계획 공고·통지 시점, 영업의 종류, 허가·등록 시점, 장소의 적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