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복직 기간이 월 중간일 경우 일할 계산을 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 원칙이며, 복직 시점이 월 중간이라고 해서 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과세표준의 기본 기준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그 달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입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2).
• 여기서 급여총액은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74조제7호).

2. 월 중간 복직 시 계산 방식

• 복직일이 월 중간이더라도, 해당 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이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급여 자체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 반영됩니다. 즉, “월 중간 복직이라서 과세표준을 별도로 일할 계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3. 면세점 판단은 ‘월평균’ 기준

• 종업원분 부과 여부는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 월평균금액은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 이 기준은 월 중간 복직 자체의 일할 계산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4. 실무상 유의할 점

• 월 중간 복직 후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가 적더라도, 과세표준은 “그 달에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 기준이므로 급여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중간 복직, 근무일수 변동, 급여 산정 방식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표준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해당 사업장의 조례·신고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