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 제외 받기 위한 전용면적 기준과 의무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원용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제외를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85㎡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전용면적 기준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 기준)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 85㎡ 이하로 완화됩니다.
•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다가구주택도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용 기간 기준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사원 임대용)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제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직접 사용을 시작했더라도 직접 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제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이전·폐업·임대 불가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함께 확인할 점

• 중과제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거나, 법인 취득자가 과점주주인 임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공시가격·국민주택규모·저가 제공 여부 등)과는 별개이므로, 취득세 중과제외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지역 구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용 현황, 제공 대상 종업원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취득·사용 계획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