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시 과세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4대보험 신고는 단순히 ‘과세금액만’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달라집니다. 큰 원칙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과세 대상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점이며, 신고 자체도 개인별 보수총액·근무기간·자격 변동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4대보험료 산정의 기본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보수·소득·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식대(월 20만원 이하),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만 제외되고, 그 외 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상여 등 통상적인 수당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2. 신고 시 실제로 제출하는 내용

• 건강보험은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종사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신규 고용·노무제공 개시일, 전보일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즉, 단순히 과세금액 숫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 인적사항과 기간별 보수총액, 자격 변동 사실을 함께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3.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님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이내,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연 240만원 한도 등으로 제한됩니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을 임의로 비과세로 처리하면 추후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 급여대장에서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구분해 관리하고, 비과세는 각 항목의 금액 한도와 실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등 일부 항목에서 소득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사·퇴사·휴직·전보 등 자격 변동이 있으면 보수 신고와 함께 취득·상실·변경 신고도 제때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정산이나 추가 징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신고는 ‘과세금액만’ 신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별 인적사항과 기간별 보수·자격 변동 사항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함께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려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요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