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원칙이며, 거짓 신고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거짓 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 거부 포함), 제3조의2제1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호·제3호 위반, 제6조 관련 자료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제8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6조의2·제6조의3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시행령 별표3)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에 따라 취득가액의 2% ~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이 10% 미만: 취득가액의 2%
   • 10% 이상 20% 미만: 4%
   • 20% 이상 30% 미만: 5%
   • 30% 이상 40% 미만: 7%
   • 40% 이상 50% 미만: 9%
   • 50% 이상: 10%

3.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형사처벌)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다만 법인·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양도소득세 관련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비과세 미적용 시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차액 중 적은 금액이 감면·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가산세(40%) 등 불이익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성

   •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고, 조사 시작 후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경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감경·면제를 받은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단순 과태료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이득 목적이 있는 거짓 신고로 형사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계약일과 신고 내용, 차이 비율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