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더라도, 공사예정금액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분할 발주 시 합산 원칙: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가 공사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예외: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재료 제공 포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 경미한 공사 판단과의 연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① 동일한 최종 목적물을 위한 공사인지, ② 각 계약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동일 공사라면 단순 분할 계약만으로 금액을 나누어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