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시에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처리하면 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비과세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합니다.

1. 과세표준의 기준

   •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뜻합니다.

2. 비과세 항목은 제외됨

   • 급여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 금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채용자의 해당 기간 급여,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3년 이상 근속수당(월 급여액의 10% 한도, 최대 36만원) 등은 급여총액에서 빠집니다.

3. 신고·납부 방식

   •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

   •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별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수당이나 격려금 등은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포함될 수 있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등 별도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분 신고 시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급여 성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