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때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보수)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총급여액에 해당하는 보수)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만기금 수령이나 기업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로 잡히면 보수총액 신고에도 반영됩니다.
• 다만, 기업기여금을 납입하는 시점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해 근로소득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령한 해의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에서 보험료가 한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는 방식이며,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규 고용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미 보수총액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그 보수에 포함된 금액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업기여금 자체가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수령해 근로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보수에 포함되면 그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체 보수총액과 과세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